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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차, 무엇이 다를까?
차이·선택 기준·작성법·절차 총정리

“내가 직접 피해를 봤을 때는 고소? 목격자라면 고발?” 헷갈리기 쉬운 고소 고발 차이 그리고 이 두 제도를 법 조문과 실제 절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준비서류부터 작성 요령, 접수 기관, 처리 흐름, 취소·기간, 무고죄 유의점까지 확인하세요. 아래 ‘공식 근거’에 국가법령정보센터·생활법령 링크를 모두 모았습니다.

한눈에 핵심
고소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특정 친족)가 수사기관에 “이 범죄를 기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
고발제3자도 가능한 신고·소추 요구. 공무원은 직무상 범죄 인지 시 고발 의무(원칙)

고소 고발 차이 핵심

구분	고소	고발
누가 하나	피해자·법정대리인·특정 친족 등 고소권자	누구나 가능(제3자 포함). 공무원은 직무상 범죄 인지 시 고발 의무(원칙)
법적 성격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제3자가 수사기관에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기간 제한	친고죄는 6개월 내(범인을 안 날 기준). 일반범죄는 별도 고소기간 제한 없음(다만 공소시효는 존재)	원칙적 기간 제한 없음(공소시효는 동일하게 적용)
취소·불가분	제1심 선고 전 취소 가능, 재고소 금지. 친고죄에서는 ‘고소의 불가분’ 원칙 적용	취소 개념은 고소에 중점. 다만 고발 사건도 불기소 시 통지·이유열람 등 절차상 권리 일부 존재
대표 사례	폭행·사기 등 피해자가 직접 고소	목격자·기관·단체의 부패·환경오염 등 고발, 공무원의 직무상 고발

누가 할 수 있나(고소권자·고발권자)

고소권자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 가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고소 가능(단, 피해자의 명시 의사에 반하지 못함)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

고발권자

누구나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 가능
공무원은 직무상 범죄 인지 시 고발 의무(원칙)

언제까지 가능?(기간·취소·불가분)

고소기간

친고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내 고소해야 함.
일반범죄: 별도의 고소기간 제한은 없으나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 불가.

고소의 취소

시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 가능.
효과: 같은 사건에 재고소 금지.

고소의 불가분

공범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미칩니다.

어떻게 접수하나(준비물·작성법·제출처)

필수 준비물

신분증
고소장/고발장 원본
증거자료: 녹취·사진·영상 등
대리 접수 시 위임장 등 증빙

제출처 & 방식

피고소인(피고발인) 주소지·거소지 또는 범죄지 관할 경찰서·검찰청
서면 또는 구술로 제출 가능
우편/대리 제출 가능

처리 절차·진행 알림

접수 — 경찰/검찰 사건번호 부여
수사 — 피의자·피해자 조사, 증거 확보
송치 — 경찰 → 검찰
검사 판단 — 기소/불기소
통지 — 7일 내 서면 통지

이런 경우 무엇을 선택할까

내가 직접 피해자 → 고소
제3자 → 고발
피해자 사망 → 배우자·직계친족 고소 가능
공무원 직무 중 범죄 인지 → 고발 의무

무고죄·허위신고 리스크

허위 사실 신고는 무고죄로 처벌됩니다. 사실 왜곡이나 증거 조작은 중대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법률 고지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사건별로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수 매도 차이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A. 피고소인의 주소지 또는 범죄지 관할 경찰서·검찰청에 제출합니다.

Q2. 서면 말고 말로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구술 접수 시 담당자가 조서를 작성합니다.

Q3. 고소를 취소하면?

A. 제1심 판결 전까지 취소 가능하며, 재고소는 금지됩니다.

Q4. 친고죄의 6개월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Q5. 공무원은 언제 고발해야 하나요?

A. 직무 중 범죄 사실을 알면 지체 없이 고발해야 합니다.

Q6. 진행 상황과 결과는 통보받나요?

A. 검사는 처분 결과를 7일 내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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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차이·선택 기준·작성법·절차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