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1 고소 고발 차이점 알고 계신가요? 고소 고발 차이점 알고 계신가요? 실제 생활 속에서도 종종 들을 수 있고 TV에서는 시도때도 없이 들리는 단어인 고소 그리고 고발 이 두단어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평생 이런 단어와 무관하게 살 수 있다면 잘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고소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에 관한 사실을 신고해서 범인 처벌을 요구한다는 의사표시를 고소라고 합니다. 고소 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권자이며 고속권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고소했봤자 효력도 없고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성폭력범죄의 경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라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라는 것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2020. 8.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