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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 정리

by 사용자 ttiru 2020. 8. 7.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 정리 

주변에 운전하는 분들 중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계신가요? 70대 중후반 또는 80대에 접어 든 분 중에 혹시 운전대 잡고 운전하는 분이 있다면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 관련해 알려주시면 될 듯한 정보를 모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했을 경우에 여러 인센티브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 정보를 모르기도 하고 나는 아직 괜찮다 싶어 계속 운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의 교통사고는 일단 논외로 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70대는 너무 노인이다, 고령이다 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 나이쯤 되면 순발력과 판단력이 느려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시력 또한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현재 노인 운전면허증 소지 비율은 2018년 전체의 9.4%이며 사망교통사고 비율은 2018년 22.3%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까지는 아니어도 노인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 또한 전체의 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해서 운전면허증 반납 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여러가지 혜택 및 지원이 있습니다. 

사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빨리 노인 운전면허증 관련되어 제한과 규정이 있습니다. 75세 이상의 노인 운전면허증 갱신 때는 인지 기능 테스트가 있으며 치매나 간질등의 질환이 있으면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도 노인 운전면허증 인 경우 특히 당뇨병이 있는 운전자는 저혈당 교육을 받고 5년 주기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하고 치매 진단을 받으면 운전면허국에 통지해야하고 신고를 안하면 벌금을 냅니다. 70세 이상은 3년 마다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노인 운전면허증 경우 캘리포니아에서는 치매가 있으면 운전이 금지됩니다. 당뇨병 운전자 또한 엄격하게 심사를 거쳐서 운전면허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늦게나마 우리나라의 노인 운전면허증 관련되어 어떤 제도적 변화가 있었을까요? 




만75세 이상의 노인 운전면허증 경우는 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주기는 3년으로 단축되었으며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령의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 그리고 지원이 있는데 연령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입니다.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라는 것은 아직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 중 인센티브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 부산, 인천, 수원, 안양, 군포, 양주, 전주, 여수, 포항, 거창군, 괴산, 청주, 정읍 등이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점차 늘고 있습니다.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혜택 및 지원은 교통카드와 지역화폐 상품권 등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에 따라서는 진주의 경우 시내버스 5년 무료 이용권, 제주도는 70세 이상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하면 교통복지카드 발급과 대중교통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70세 이상의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하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한번 지원합니다. 

꼭 지원을 받기 위해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를 여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생각한다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주거지 주민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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